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의2 (벌칙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• 3.제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